법령 국세기본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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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기본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8.09.13 선고 2017구합24419 판결
 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2014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4.11.21 선고 2014루306 판결
  국세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의 필요조건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5. 17. 선고 2001다6166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2.7.1.(157),1405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